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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방위 나올거야' 라는 병무청 총무과 직원의 말은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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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6-08-17 08:20

본문

20260817_082015_484802e11778.jpg

20260817_082015_d8e162f59fc0.jpg

판례는 공무원의 단순 상담은 공적 견해의 표명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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