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본문
정답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사족
1.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음
2. 가해자는 동종범죄전과가 있었음
- 이전글70~90년대 부모들은 정말 애를 신경안썻어? 26.08.25
- 다음글갓난 아기 아빠에게 겜 접속하라는 친구 26.08.25
댓글목록
도레미님의 댓글
도레미 작성일게이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다... 메모...
柔道님의 댓글
柔道 작성일상대방이 진짜로 게이더라도 신상정보 다 까발린 아웃팅은 옛날부터 범죄였음. 조심해야 한다
유머 66페이지 게시글 목록 (12,044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11069 | USDT티비 | 551 | 08-26 | |
| 11068 | fiveou | 440 | 08-26 | |
| 11067 | fiveou | 523 | 08-26 | |
| 11066 | 트로피 | 484 | 08-26 | |
| 11065 | USDT티비 | 446 | 08-26 | |
| 11064 | USDT티비 | 584 | 08-26 | |
| 11063 | fiveou | 450 | 08-26 | |
| 11062 | fiveou | 438 | 08-26 | |
| 11061 | 트로피 | 460 | 08-26 | |
| 11060 | USDT티비 | 499 | 08-26 | |
| 11059 | fiveou | 422 | 08-26 | |
| 11058 | USDT티비 | 514 | 08-26 | |
| 11057 | fiveou | 424 | 08-26 | |
| 11056 | fiveou | 499 | 08-26 | |
| 11055 | USDT티비 | 484 | 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