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상대방을 게이라고 쓴 것만으로 명예훼손죄에 걸릴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본문
정답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사족
1. 피해자는 동성애자가 아니었음
2. 가해자는 동종범죄전과가 있었음
- 이전글70~90년대 부모들은 정말 애를 신경안썻어? 26.08.25
- 다음글갓난 아기 아빠에게 겜 접속하라는 친구 26.08.25
댓글목록
도레미님의 댓글
도레미 작성일게이게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죄다... 메모...
柔道님의 댓글
柔道 작성일상대방이 진짜로 게이더라도 신상정보 다 까발린 아웃팅은 옛날부터 범죄였음. 조심해야 한다
유머 148페이지 게시글 목록 (13,465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11260 | USDT티비 | 881 | 08-27 | |
| 11259 | USDT티비 | 1163 | 08-27 | |
| 11258 | USDT티비 | 1120 | 08-27 | |
| 11257 | USDT티비 | 897 | 08-27 | |
| 11256 | USDT티비 | 913 | 08-27 | |
| 11255 | USDT티비 | 921 | 08-27 | |
| 11254 | USDT티비 | 922 | 08-27 | |
| 11253 | USDT티비 | 845 | 08-27 | |
| 11252 | USDT티비 | 920 | 08-27 | |
| 11251 | USDT티비 | 840 | 08-27 | |
| 11250 | USDT티비 | 903 | 08-27 | |
| 11249 | USDT티비 | 841 | 08-27 | |
| 11248 | USDT티비 | 871 | 08-27 | |
| 11247 | USDT티비 | 822 | 08-27 | |
| 11246 | USDT티비 | 839 | 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