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사고 관련 댓글을 보다 보면 미군과 비교하는 내용이 종종 보여서, 미군은 군 복무 중 다쳤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적어봄.

미국에는 한국의 보훈부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VA)가 있어.

군 생활 중 다쳤거나 복무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경우, 전역 후 VA에 장애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VA는 장애 정도를 판단할 때 38 CFR Part 4라는 공식 기준을 사용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0%부터 100%까지 장애등급이 나와.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 매달 장애 보상금을 받게 돼.

VA 장애 보상금은 비과세고,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돼서 금액도 조정돼. 또 배우자나 자녀, 부모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조건에 따라 보상금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음.

실제 한국 군대에서 일어난 사례를 가지고, 똑같은 부상을 미군에서 당했다면 VA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고,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예상해볼게.

1. 크레모아 폭발사고

VA 장애 등급

검지 한 마디 절단: 10%

10% 보상: $180.42

검지 두 마디 절단: 20%

20% 보상: $356.66

검지 전체 절단: 주로 사용하는 손: 30% 반대 손: 20%

30% 보상: $552.47

엄지는 각각 10% 더 높게 나옴.

2.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하사 하재헌(당시 21세): 1차 폭발 피해자. 우측 무릎 위, 좌측 무릎 아래 절단.

하사 김정원(당시 23세): 2차 폭발 피해자. 우측 발목 절단.

VA 장애 등급

무릎 위 절단: 60%

무릎 아래 절단: 40%

우측 발목 절단: 40%

하사 하재헌: 60% + 40% = 80% 장애 (장애 등급 계산이 단순 합산이 아닌 VA Math 사용)

보상: $2,102.15

하사 김정원: 40% 장애

보상: $795.84

VA 장애 보상은 특정 사건·사고 하나만 놓고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군 복무 기간 전체의 진료 기록과 복무와의 연관성을 종합해서 등급이 결정됨. 그래서 1번처럼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에도 단순히 절단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음.

그리고 미군은 이라크전 이후 오랜 기간 여러 전쟁과 작전에 참여해온 만큼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많고, 특히 PTSD를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음. 이런 정신적인 문제는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대인관계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PTSD 같은 정신질환만으로도 VA 높은 장애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음.

반면, 미군엔 “나는 멀쩡해, 후아후아” 하면서 아파도 참고 진료를 안 받는 마초 형님들이 꽤 있다는 거임. 그렇게 별다른 진료 기록 없이 전역했다가 나중에 몸이 안 좋아져서 VA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군 복무 당시 기록이 부족해서 복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애먹는 경우도 많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