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으로 처벌 안 받는거지 다른 명목으로는 받겠지요?

이미 범죄사실에대해 한가지 기소를 해버려서.... 아마 안될겁니다. 그래서 죄목이 애매할땐 확실한거로 거는거죠.

자게감 아닌가 싶은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어느정도로 빈약했는지를 봐야 할 거 같네요. 가끔 개판같은 판결이 보이긴 해도, 이건 너무 뜨악해서 뭔가 검사 잘못이거나 진짜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 않나 싶기도

검사가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기소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핵심 증거가 위수증으로 날아간 거 아닐까 싶습니다. 포렌식을 해서 텔레그램을 까봤는데 영장 범위나 전자정보 수색문제로 텔레그램 대화내역이 싸그리 위수증이 되었다든가 뭐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라고 확실히 명기했으니 저도 이게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이라는 문구는 증명부족으로 인한 무죄(형소법 325조 후단 무죄)의 경우 의례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라 위수증 여부와는 별 관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포함해서 검사 잘못으로 봤습니다

A씨는 풀려나서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 무슨...

몰랐어 하면 되는거였어?

기사에서 다뤄지지 않은 배경이 있겠죠.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거 아닐까요? 한가지 죄목으로만 기소한 경우에 그 죄목이 성립이 안되면 아예 무죄가 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하던데... 보통은 그래서 다른 죄목을 예비적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해서 저런 판결이 나온 거 아닐까 싶네요.

보통 이런 경우는 검사가 뻘짓해서가 맞습니다.

말이 되나요? 덜덜

AI한테 물어봤더니 1캐럿짜리가 모였다는 기준으로 다이아몬드 2kg가 필로폰 2kg보다 훨씬 비쌀 것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마약밀반입사건에서 저런 취지의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가는김에 이거좀 같이 가져다줘라. 공항에 나와있는 사람한테 전달해주면 된다 이런식으로요.. 저런류의 주장 보통은 안받아들여지는 편인데 특이한 케이스일거같긴합니다. 판사가 개판으로 판결했다기보다는 기사로 담지 못한 특수한 사실관계로 인하여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