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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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672206&plink=ORI&cooper=NAVER
사실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범죄 물적증거 없이 유죄추정의 취지는
이런 오랜기간 & 다수의 피해자 &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권력 상하관계 +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의 상황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해주는 거였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성범죄 = 유죄추정으로 미친 흐름이 잡혀버림
최근에는 조금 안그런 판결도 있는듯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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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자감돌이님의 댓글
자감돌이 작성일착한 미투 ㅇㅈ합니다 거세 야호~
히수님의 댓글
히수 작성일오이떼~ 오이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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