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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로 47명 속여 138억 전세사기…징역 2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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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DT티비
댓글 8건 조회 4,460회 작성일 26-06-30 17:4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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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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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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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띠리님의 댓글

띨띠리 작성일

츠돌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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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축재님의 댓글

긍정축재 작성일

리니지 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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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치지마님의 댓글

구라치지마 작성일

2년 징역 138억 vs 그냥 살기 하면후자 고를 사람이 얼마나 될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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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록바지님의 댓글

순록바지 작성일

다만 "피해자들이 보증보험으로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해 손해가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다행입니다.. 근데 시발 보증보험 돈은 누가 메꿔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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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에데카렌님의 댓글

카에데카렌 작성일

총 손실액이 얼만지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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닼린이님의 댓글

닼린이 작성일

너 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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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먹고싶다아님의 댓글

놀고먹고싶다아 작성일

담보물로 메꾸지그래도 모자란거면 담보 가치책정을 잘못한 보증보험잘못이라는 논리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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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EM님의 댓글

TMEM 작성일

2024년 6월 동종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이 사건 재판을 받았다...."판결이 확정된 다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후단 경합범이라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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