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도 씹는걸로 유명한 기관
페이지 정보
본문
세관
대법에서 개별건수, 개별상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판결아니라고 판시했는데 불구하고 대법판결 씹고 그건 개별판결이고 이건 아니라고 압류 조치 취하는걸로 유명했음
이번에도 그짓거리 하지 말라고 판결 나옴
과연 세관은 또 씹을까
- 이전글고수 못먹는 게 그냥 호불호라고 생각했는데 26.04.04
- 다음글아반떼가 진짜 만능인 이유 26.04.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76페이지 게시글 목록 (4,749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624 | pkg | 9995 | 04-02 | |
| 623 | pkg | 9997 | 04-03 | |
| 622 | pkg | 9997 | 04-05 | |
| 621 | pkg | 10000 | 04-02 | |
| 620 | pkg | 10006 | 04-04 | |
| 619 | pkg | 10009 | 04-03 | |
| 618 | pkg | 10010 | 04-04 | |
| 617 | pkg | 10016 | 04-05 | |
| 616 | pkg | 10017 | 04-03 | |
| 615 | pkg | 10021 | 04-03 | |
| 614 | pkg | 10021 | 04-03 | |
| 613 | pkg | 10021 | 04-03 | |
| 612 | pkg | 10021 | 04-04 | |
| 611 | pkg | 10021 | 04-04 | |
| 610 | pkg | 10027 | 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