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96페이지 게시글 목록 (6,059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1634 | pkg | 8801 | 05-14 | |
| 1633 | pkg | 8640 | 05-14 | |
| 1632 | pkg | 8386 | 05-14 | |
| 1631 | pkg | 8608 | 05-14 | |
| 1630 | pkg | 8697 | 05-14 | |
| 1629 | pkg | 8968 | 05-14 | |
| 1628 | pkg | 8864 | 05-14 | |
| 1627 | pkg | 8977 | 05-14 | |
| 1626 | pkg | 8706 | 05-14 | |
| 1625 | pkg | 8750 | 05-14 | |
| 1624 | pkg | 8459 | 05-14 | |
| 1623 | pkg | 8785 | 05-14 | |
| 1622 | pkg | 8695 | 05-14 | |
| 1621 | pkg | 8875 | 05-14 | |
| 1620 | pkg | 8832 | 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