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128페이지 게시글 목록 (4,071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2166 | pkg | 4921 | 05-29 | |
| 2165 | pkg | 4761 | 05-29 | |
| 2164 | pkg | 4854 | 05-29 | |
| 2163 | pkg | 4998 | 05-29 | |
| 2162 | pkg | 4880 | 05-29 | |
| 2161 | pkg | 4937 | 05-29 | |
| 2160 | pkg | 4774 | 05-29 | |
| 2159 | pkg | 5078 | 05-29 | |
| 2158 | pkg | 4959 | 05-29 | |
| 2157 | pkg | 4955 | 05-29 | |
| 2156 | pkg | 4905 | 05-29 | |
| 2155 | pkg | 4749 | 05-29 | |
| 2154 | pkg | 4903 | 05-29 | |
| 2153 | pkg | 4917 | 05-29 | |
| 2152 | pkg | 4862 | 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