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핵심 증거 폐기한 친부 처벌불가
페이지 정보
본문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증거인멸 특례) 때문이다. 이 조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
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
- 이전글쿠팡다큐) 어차피 망한거 뽕이나 뽑자 26.07.02
- 다음글지금 당신이 숨기고 있는 가장 더러운 비밀은 무엇인가요? 26.07.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226페이지 게시글 목록 (4,412건)
전체 목록|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1037 | pkg | 7768 | 04-25 | |
| 1036 | pkg | 7827 | 04-25 | |
| 1035 | pkg | 7799 | 04-25 | |
| 1034 | pkg | 7834 | 04-25 | |
| 1033 | pkg | 7709 | 04-25 | |
| 1032 | pkg | 7842 | 04-25 | |
| 1031 | pkg | 7788 | 04-25 | |
| 1030 | pkg | 7942 | 04-25 | |
| 1029 | pkg | 7708 | 04-25 | |
| 1028 | pkg | 7606 | 04-25 | |
| 1027 | pkg | 7662 | 04-25 | |
| 1026 | pkg | 7793 | 04-25 | |
| 1025 | pkg | 7762 | 04-25 | |
| 1024 | pkg | 7687 | 04-25 | |
| 1023 | pkg | 7950 | 04-25 |